항만·철도 운영권 민간이양/기획원 새해 업무보고

◎농지이용법 새로 만들기로/30개 생필품값 4%내 인상억제/법 고쳐 1가구 2집 재산세 중과/김 대통령 “고임금­고물가 악순환 꼭 근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기존 SOC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관리 아래에 있는 항만·철도 등 일부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방침이다.
농어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산업도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의 매매·이용·개발에 관련된 법률을 통폐합해 농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신경제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보고받았다.<관계기사 3면>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한가구가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 위해 연내 지방세법을 고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별도 관리하는 등 부동산 투기대책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말 확정된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정책」은 일단 시행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세법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올해 30%개 생필품가격 인상억제선을 당초 5%에서 4%선으로 끌어내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기로 했다. 공평과세를 위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줄여나가기로 했다.
율곡사업 등 방위비 예산은 올해부터 정부가 본격 심의하고 공기업 민영화 조치는 지난해말 확정된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지난해 못다 정비한 특별회계는 계속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조치를 밀고 나간다는 방침 아래 특히 민간업계의 관심이 높은 토지·금융부문의 탈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공단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대책도 곧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통신산업 개방에 대비,우선 국내의 진입 장벽부터 헐어 나가며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용 시설에 대한 토지 및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조선 등 호황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안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일부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속에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국제화를 위한 제도개혁과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물가안정은 국민생활과 노사관계 안정의 근본이므로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되풀이돼온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금년에는 반드시 단절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