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출연기관/비리임직원 수백명 적발/당국

◎80여곳 2차사정… 20곳 이미 끝내/조직·기능 개편방향도 시달
80여개 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 등에 2차 사정·개혁바람이 불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당국은 인사나 예산편성·운용에 정부의 영향을 받는 80여개 국책기관들에 대한 사정을 진행,해당기관별로 비리인사들의 명단과 조직·기능 개편방향을 시달하고 있다.
사정당국은 이중 재무부 산하 7개 기관,상공자원부 산하 5개 기관,문화체육부 산하,2∼3개 기관 등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사정작업을 완료,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조사를 마치고 금명간 통보할 예정이거나 ▲조사중 또는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정에서 적발되고 있는 비리 관련자는 은행·증권·보험 3개 금융감독기관 임직원 23명을 포함,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정활동의 초점은 ▲직위를 이용한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간부급 인사대상 내사 ▲이같은 비리를 가능케했던 제도·구조 및 집단이기주의 등 조직상 문제점 등에 맞춰지고 있다.
사정당국은 특히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비리 재발방지책·조직정비 등 대안도 제시,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과거에 대한 사정」보다 「미래를 위한 개혁」에 무게가 더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개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정은 대부분의 정부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은행·증권·보험감독원에 대한 사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같은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3개 금융감독기관의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환균 재무부 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감독원장으로 구성된 「금융감독기관 업무개선협의회」를 이날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