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탕등 10대 과제 선정
정부는 지난해 사정과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 등 제도개혁에 이어 올해엔 국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의 병폐를 없애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개혁」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전국무위원과 외청장,시·도지사,언론사 사장,주요 민간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혁 보고회」를 갖고 각 부처가 마련한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실천계획 등을 논의했다.
10대 과제는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 질서운동 본격 추진 ▲민생 침해범죄 소탕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불법·부당요금 징수 근절 ▲집안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등이다.<요지 4면>
김시형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재난·범죄·폭력·공해 등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고 ▲대중교통·식수불만·불량식품 등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간섭을 제거한다는 원칙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생활개혁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회의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과성 단속이나 지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