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손익계산 농업은 暗.수출은 明-거부땐 국제고립 자초

중앙일보

입력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게되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까.
또 산업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무조건적인 농산물개방 반대에 앞서 UR협상에 대한 손익계산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산업연구원(KIET)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이에대한 세미나및 연구논문 발표를 잇따라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반면 農經硏은 농가피해전망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3일 KIE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成克濟연구위원은 쌀시장개방불가라는 우리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의 선택은 협상결과의 수락을 거부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광범위한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등에 따른 혜택을받지못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되고 아울러 자유교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대안은▲협상타결이 선언된후 개방불가의 입장을 고수한 비협조국가로서 상대국과 다시 협상을 시도하거나▲서둘러 협상에 나서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으나 협상타결이후의 재협상은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많아 결국 일본 수준의 양보조차 얻어내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成위원은 따라서 우리가 택할수 있는 길은 서둘러 협상에 참여하되 國論 결집을 위해 관세화유예기간,최소시장 접근허용폭,관세감축폭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수입되는지,국내시장에의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 분석,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T 崔洛均박사는 2일 오후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UR 세미나에서『UR 타결 때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있겠지만 공산품에 국한해 볼 때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밝혔다. 崔박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UR협상이 타결되면 5년간의 관세인하 기간이 지난뒤 2~3년후인 2001년께부터 우리의관세인하로 공산품 수입이 年 4억5천만달러 늘어나지만 수출확대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45억1천만달러에 이른다.
이밖에 전자및 기계산업은 10억달러,섬유.가죽산업은 1억8천만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는 이미 많이 낮춰져있어 UR로 인한 공산품 수입증가율은 0.76%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국은 國益도움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UR는 크게 보아 우리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협상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農經硏은 이날 UR협상이 둔켈초안대로 타결돼 95년부터쌀등 15개 기초농산물(유제품제외)이 개방될 경우 2000년까지 농가피해액은 1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또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지난해의 5.4%에서 이 기간 중 평균 0.
5%로 떨어지고 2001년의 농가인구는 3백2만명,농림수산업 취업자수는 2백13만명으로 각각 줄어들며 농림수산업이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7.8%에서 2.9%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쌀 가장 타격커 農經硏 분석에 따르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의 농가피해액은 쌀 4조9천8백82억원,쇠고기 2조2천3백43억원,마늘 1조2백10억원,감귤 9천7백83억원,고추 7천56억원,돼지고기 5천5백48억원 順으로 피해가 크며 15개 품목의 총피해액은 12조6천9백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자급률은 쌀 76.5%,보리 49.4%,쇠고기 22.7%,감귤 73.4%,고구마 49.5% 등으로 급격히 떨어져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자급률이 20~50%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이 급격한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지난해의 7.
8%에서 2000년에는 2.9%로 떨어지고 농가인구는 5백70만명(총인구의 13.1%)에서 3백2만5천명(6.4%)으로,농림수산업 취업자는 3백2만5천명(16.0%)에서 2백13만6천명(8.4%)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95~2000년에 평균 1.1%로줄고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판매가격은 연평균 2.4%씩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金日.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