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일괄타결 6개항 제시/미에 협상요구

◎미,고려연방제 빼곤 수용가능 시사/북 제안 6개항/핵무기 불사용 문서 보장/남에 핵불배치 선언요구/팀스피리트는 영구중단/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대북한 테러국 지정 철회/고려연방제 통일안 지지
북한은 핵문제·북한­미 수교·남북대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핵무기 불사용 문서 보장 등 모두 6개항의 요구조건을 미국에 일괄타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의 최근 접촉에서 핵위협과 관련해 ▲미국측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NSA) 문서 보장 ▲미국측의 남한내 핵무기 불배치 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영구 중단 등 3개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관련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미국의 대북 테러국가 지정 철회 ▲북한측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 지지 등 3개항을 「일괄타결안 6개항」으로 미국에 요구했다.<관계기사 5면>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은 지난달 11일 일괄타결안을 제시하며 미국측에 「핵위협」과 「적대정책」 포기의 실천적 행동을 요구했으나 일괄타결안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었다.
이같은 내용은 대부분 북한이 제시해왔던 것으로 관측되어 왔으나 북한이 북한­미 최종접촉에서 정리에 일괄타결 방안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었다.
북한은 이 일괄타결안에서 그동안 요구한 것으로 관측됐던 ▲미국의 경수로 건설지원 ▲남한과 동등한 국가적 실체 인정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 및 경제지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 안들을 이번에 제외한 것은 핵문제가 일괄 타결되면 미국의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북한의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미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나설 경우 포괄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입장표명이 주목된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제시한 일괄 타결안 가운데 고려연방제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항은 절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핵무기 불사용 문서보장과 불배치는 기존의 미­북한 공동발표문에 이미 반영됐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해결이 가능하며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도 일시 중단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북한 핵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동시에 비핵화선언의 실천전망이 높아지고,따라서 경수로 건설지원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경협도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