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시대 업계전략-관세 해결되면 나프타장벽 극복

『아직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다.경제문제로 구체화하려면 많은시간이 필요하다.』 大宇그룹의 한 관계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APEC 시애틀각료회의 결과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이와 별차가 없다.이번 회의에서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TIF)선언이 채택되 긴 했으나 아직 이에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진척상황을 두고보면서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않다는 시각인 것같다.이를테면 관세.비관세장벽제거에 관한 윤곽이 드러나야 업종별로 무슨 대책을 마련하든지 하는 것이지 이에대한 합 의여부마저 불투명한 판에 벌써부터 무슨 수를 쓸 수 있겠느냐는 태도다. 업계가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APEC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貿協 崔世聲상무는『APEC이 경제블록으로 결속되기는 어렵다』며『단지 경제협력의 기초단계인 친선단계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예측한다.지역적 광대성이 우선 그이유로 꼽힌다.또 구성원 15개국의 산업이 아직 상호보완관계에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된다.시장경제체제가 아닌 中國이 회원국으로 돼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난제중 하나.말레이시아를 비롯,반대국이 많다는 점도 APEC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三星의 한관계자는『APEC을 주도할 美國과 日本이 실제로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日本이 이에 찬성 의사를 표한다는 것은 진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가 그렇다고 APEC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설사 전체 회원국의 블록화에 실패한다손 치더라도 협상과정에서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각국과의 쌍무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할 수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업계는 그래서 이번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TIF)선언의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이 선언에 따라 앞으로 무역및 투자위원회가 설치된다.이 위원회는 10개부문에 대한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이는▲무역정책에 관한 대화▲통관▲투자▲관세별 데이타베이스구축▲시장접근과 관련한 행정규제완화▲표준및 부합성▲중소기업▲UR와의 병행문제▲저명인사그룹▲추가토의 가능분야 검토등이다.
여기서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관세관련 사항.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국가들간의 관세에 관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또 관세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범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이 과정에 여러 회원국들은 美國이 NAFTA를 통해 역내 회원국에는 무관세이면서도 블록외 국가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두고 있는 부분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있다.이럴 경우 APEC을 통해 對美洲수출의 장벽이 되고 있는NAFTA로 인한 손해를 줄일 여 지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국제표준과 관련한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업계의 희망도 크다.업계는 지금껏 EC등 여러 경제블록이 까다로운 국제표준을 정해 관세이상의 효력이 있는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는데대해 불만이 컸다.따라서 APEC의 투자.무역위원회가 역 내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EC등의 임의적인 규격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예측가능한 투자를 이룰 수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 위원회와 별도로 APEC실무작업반이 추진중인 기술이전에 대한 협력사업도 업계를 고무시키는 것중 하나.이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테크노마트를 설치키로 합의,보다 진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업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美.日과의 개별협상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도 구체적인 실천방법에서 지지부진하고있다는 사실을 지적,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東南亞 각국과 힘을 합친다면 선진국과의 기술이전협상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기대치 못지않게 우려 또한 만만찮다.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세장벽을 헐어야하고 투자자유화로 경쟁력이센 외국기업의 韓國내 진출이 늘어날 경우 이들과 국내에서도 힘겨운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貿協샤 崔상무는『이에따라 향후 위원회와 실무작업반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힘든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APEC이 우리에게 得이 될지 失이 될지는 그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