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부실” 맹공(초점)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요인” 질타/여야 “잇단 대형참사도 예고된 인재” 강조
2일 경제2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부족으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먼저 의원들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전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SOC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1차적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전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국가간의 기술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SOC의 확충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이택석의원·민자),『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류비용을 SOC 투자확대로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정균환의원·민주)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SOC 투자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은 『가위 한심한 지경』이라는게 의원들의 현실분석이었다.
『SOC의 부족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왔다.』(이강두의원·민자),『SOC 부족이 한 원인인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개발도상국중에서도 11위로 말레시아에 조차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정균환의원·민주)
의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는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SOC 부족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일본의 5분의 1,서독의 10분의 3) ▲도로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연간 5조원) ▲6대 도시 교통혼잡비용(올해 3조원에서 2001년 34조원) ▲철도 총연장(지난 62년부터 31년간 불과 69.5㎞ 증가) ▲전철화물(17%) ▲항만의 체선시간(부산 45시간,인천 72시간) ▲교통안전시설투자 전체예산의 15.5%로 선진국 30%의 절반수준)….
의원들은 특히 부안 여객선 침몰,구포열차 탈선,목포 항공기 추락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참사가 SOC의 저열한 수준에서 빚어진 「있을 수 밖에 없는 참사」라고 꼬집었다.
『대형참사는 이미 예견되어왔다. 그럼에도 계속 빈발하는 대형참사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1위,해난사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사협회로부터도 항공사고위험국가로 지목되고 국제적인 오명을 쓰고 있다.』(이길재의원·민주)
『한국 건설기술 경쟁력은 최근의 잇따른 대형 부실공사 사례에서 보듯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며 행주대교 붕괴와 같은 국제적인 망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이택석의원·민자)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문을 통해 SOC 확대를 전국가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투자확대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