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면 재검토 촉구/여·야/외교혼선 질책… 「신안보체제」주장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29일 황인성 국무총리·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관계기사 4면>
여야 의원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자당 의원들은 ▲핵주권 확립 등 신안보정책 수립 ▲외교·안보정책의 국민적 공유를 위한 정부 당국자와 여야 지도자간 간담회 정례화 ▲군예산 개혁 및 계급정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북한 핵문제의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
이웅희·조용직·구창림(이상 민자) 한화갑(민주)의원은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치에만 치중한채 외교·안보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통일외교에 역점을 둔 신안보체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우리 스스로 비핵화선언을 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마저 포기했다』며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재처리기술의 개발만이라도 착수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구 의원은 『군예산의 낭비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군예산의 개혁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 뭐냐』고 따졌다.
한화갑·장준익(민주)의원은 『현 정부는 국익차원에서도 마땅히 비핵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우선 해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원칙에 북의 입장을 존중하고 모든 현안들을 동시에 협상,일괄 타결토록 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초전에 한반도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따라서 북의 전쟁의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신보복억제 방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남한의 비핵화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방지 유인책으로 한계성이 입증됐다』고 말하고 『비핵화 정책을 재검토해 핵의 평화적 이용 주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황 총리는 28일 정치분야 답변에서 『공직자 출신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에 도피중인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용만 전 재무장관·박태준­이원조 전 의원·모영기 전 중앙교육연구원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권무효화조치 등을 통해 귀국을 강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