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습 전면개각 재촉구/북핵문제 주도적 해결대책은

◎12개 상임위 국감
국회는 21일 운영·외무통일·교육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과 러시아 핵쓰레기 동해 투기대책·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운영위=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이원형·최재승의원(민주)은 『새정부 출범후 대형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사정한파와 고통분담 강요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보신주의가 팽배해지는 등 개혁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전면 개각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가 한­러간의 최대 외교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가』고 물었다.
◇노동위=노동부 감사에서 원혜영의원(민주)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연기방침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노조간부의 81%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한뒤 『전면적인 개정은 유보하더라도 제3자 개입금지나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독소조항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했다.
◇외무통일위=통일원 감사에서 강신조(민자)·이부영·박실·조순승(민주)의원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각종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제3자내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교육부 감사에서 김원웅·장영달의원(민주)은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전교조 활동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