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대책 세웠나/고속철도 입찰 담합의혹/국감질의

국회는 18일 외무통일·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따른 정치개입 근절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4면>
◇교체위=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정상용·한화갑의원(이상 민주)은 『경부고속철도 실시 설계 입찰과정에서 99% 이상의 평균 낙찰률을 보이고 탈락업체가 낙찰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는 등 업체들의 담합을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통일위=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조순승의원(민주)은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예외없는 관세화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개방방법과 농촌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남궁진의원(민주)은 소말리아 전투병 파병을 요구한 클린턴 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상록수부대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국방위=안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사찰 불응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를 밝힌데 대해 북한 내부의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을 따졌다.
◇보사위=국가보훈처 감사에서 김병오의원(민주)은 『일재시대에 고위간부를 지냈고 일본의 밀정노릇을 했거나 학병·정신대 동원 강연에 참석한 친일 인사 15명이 애국자로 변신해 건국포장·국민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서훈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