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구조장비 보강 급하다”(국감중계)

◎북한 장거리미사일 대책 밝히라/국방위/유선방송단체 「낙하산인사」 추궁/문공위
▷내무위◁
14일 경찰청들은 빈번하는 해난사고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양경찰대의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박상천·김옥두의원(민주) 김영일의원(민자)은 『해경의 해난구조용 장비는 헬기 1대와 해난구조함 1척뿐이고 함정은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비한 체제로 되어 있어 해난구조에는 사실상 무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제는 안보와 함께 해난구조 등 민생차원의 해상치안 역량을 키워나갈때』라며 90년대식 「민생해상 치안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협의원(민주)은 『경찰공제회가 경기상호신용금고에 1백3억원을 예치하고 8억여원을 커미션으로 받았는데 이를 감안할때 공제회의 총 예치금 1천여억원에 대한 커미션은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커미션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서울경찰청은 2개의 안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시는 이를 무상임대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안가의 철폐를 요구했다.
김종완·김충조의원(민주)은 『고문사건과 관련된 이근안씨의 미검거는 공안조직과 고문의 잔혹성이 폭로될까봐 두려워 고의적으로 안잡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양창식(민자)·이장희(민주)의원은 『우리사회도 이제는 가정폭력이 방치해서는 안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가정폭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문공위◁
14일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위성방송계획이 99년으로 연기된데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95년 실시예정의 위성방송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공보처와 체신부간의 알력에서 비롯된게 아니냐』고 물었다.
강선영의원(민자)도 『과학기술처에서는 위성방송이 95년 발사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기하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채정의원(민주)은 『공보처가 유성방송위와 유선방송협회에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실시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낙하산 인사」 실태를 강력히 추궁. 임 의원은 『유선방송위의 24명의 차장급이상 간부중 13명이 공보처·민자당·청와대 출신이며 유선방송협회도 상임부회장 및 이사 등 간부들이 공보처출신』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이순재의원(민자)은 『방송사간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주의와 저질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방송제작자의 윤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제재권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14일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항공관리체계,차세대전투기사업(KFP) 문제 및 공군력 보강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복진의원(민주)은 중앙항로관제소의 책임은 교통부에 있으면서 실제 운용은 공군이 맡고 있는 등 국가공역관리기능 및 항공교통 관리체계가 교통부·국방부·주한미군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공역 관리법 재정과 항공청 신설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창성(민주)의원은 『공군 조종사들이 F­18이 아닌 F­16이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데 대해 진심으로 반기는가』라고 질문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미그비행기 훈련을 위해 루마니아에 파견됐던 공군 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3명이 일부 언론의 보도때문에 반강제로 귀국했는데 이러한 기밀이 누설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형우의원(민자)은 『북한의 사정거리 5백∼6백㎞에 달하는 스커드­C 미사일에 대응하는 공군의 대비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조종사 출신에 치우친 공군장성급 진급을 총체적인 전략발전을 위해 비조종사 출신에게도 확대하라』고 주문.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이 총전투기의 41%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전력재배치 없이도 현 위치에서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공군은 대북 및 대주변국 동시대비 가능전력 및 조기경보와 공중감시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원거리 작전능력 등을 확보해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몽준의원(무소속)은 이날 오후 국감이 진행되던 도중 자신의 개인 헬기를 계룡대로 불러 서울로 이동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헬기를 사용.
이날 정 의원의 서울행 헬기에는 민자당 사무총장인 황명수의원이 「개인용무」를 이유로 동승.<계룡대=안성규기자>
▷보사위◁
14일 환경처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수원주변 환경오염과 최근 남해안·섬진강 지역에서 검출된 유독성 물질 PCB 확산방지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상현의원(민주)은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팔당호의 수질은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수 3급수로 밝혀졌는데 수돗물 정수처리에 있어 오존처리와 활성탄을 사용한 고도정수 처리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오의원(민주)은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간 시험구간공사로 인근 가옥이 균열되고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의 방지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