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관리감독소홀 추궁(국감 중계)

◎하나회·알자회 44명 보직조정 완료/육참총장
▷교체위◁
여야의원들은 11일 오전 8시 부산해운항만청 감사를 떠나기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구본영 교통부차관으로부터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열악한 연안해운상황과 소홀한 관리현황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정규 교체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승무(민자)·정균환(민주)의원을 현지에 급파해 놓았다』며 『일단 오늘 국감은 예정대로 하면서 현지에 간 의원들의 보고를 받아보고 사고지역인 전북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기기로 하자』고 제안 설명.
이에 민주당의원들은 『전북에 대한 국감이 14일로 예정돼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봐야 한다. 당장 내일 전북감사를 겸한 사고조사와 대책마련활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구 차관에게 『몇사람이 타고 몇사람이 사망했는가부터 빨리 파악하라』며 『수시로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 이에대해 구 차관은 『오늘 아침부터 선체를 인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중 선체인양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 실종자 등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교체위의 국감활동을 수행하면서 사고관련 보고와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
조 의원은 또 『사고선박은 연안여객선으로는 가장 대형인데도 항해사가 타지않은채 운항을 했다니 말도 안된다. 대다수 소형 연안여객선의 실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추궁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사망자수 등 사고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은 승객관리를 승선에 앞서 하지않고 배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승객관리감독을 촉구.
한화갑의원(민주)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선령은 1백51척중 44%인 67척이 12∼20년이고 25%인 37척이 20년이상된 노후선박』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8시30분 비행기로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어서 의원들은 보고와 질의를 간단히 끝낸뒤 부산해운항만청 감사를 하면서 연안여객선 현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국감일정을 변경해 12일 전북지역을 감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위◁
11일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미국이 한국에 소말리아 파견병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군내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임복진의원(민주)은 『미군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반미·반외세 감정까지 증폭되고 있는 등 소말리아 현지상황으로 볼 때 「제2의 월남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철수시 안전대책은 확보돼 있느냐』고 물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올해 육군의 출신별 진급률을 보면 ▲대위→소령에 육사 80%,학군 29.1%,3사 18.2% ▲소령→중령에 육사 77.0%,학군 18.8%,3사 6.7% ▲중령→대령에 육사 24.1%,학군 5.8%,3사 3.6% 등이라고 밝히고 『학군장교 출신들의 장기복무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육사 등 특정출신의 진급비율이 월등히 높은 까닭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한국형 장갑차의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갑차에 장착한 반자동 변속기가 86년 팀스피리트에 참가한 1백4대중 20대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등 성능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91년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자동변속기를 국산화업체를 지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1백75대를 기존장비로 생산,교체할 경우 1백80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진 육참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회에 관련된 장군 11명,영관급장교 13명 등 24명과 알자회 관련자 20명에 대해 보직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