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교체위,법사위

하루평균 3백76만명을 실어나르는「시민의 발」서울지하철이 5년만에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교체위의 7일 서울지하철공사(사장 韓眞熙)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 16명은 운행중인 지하철의 안전.환경문제및 新공사구간의 안전성여부를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다.
金炯旿(民自).金令培(民主)의원은 우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하루하루 부닥치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지적했다.
이어 이날 감사의 집중추적대상인 승강장주변의 공기오염등 지하철 환경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民主黨의 鄭均桓의원은 한양大산업과학연구소의 조사를 인용하며『서울지하철역 1백6개중 43개 역에서 폐질환을 유발할 수있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선진국등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고 있고,안국역.종로3가역은 미국기준치의 2~3배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鄭의원은『2호선 신도림역 대합실의 경우 발암성물질인 석면이 미국기준치의 1.6배이며,전체역의 30%에서 석면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안국.종로3가.신도림역의 특별관리를 요구했다. 공사측은『라돈은 토양.지하수.대기등에 산재하는 것으로 주발생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안국역사등 일부 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시인했다.공사측은 또 『석면도 신도림역에서 검출된 사실은 있으나 외부공기의 영향탓』이라고 밝혀 지하철 공기가이미 안전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간 시민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전동차 고장사고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盧承禹(民自).楊淳稙(무소속)의원등은『지난 5년간 지하철사고의 71%가 차량고장 때문이었다』며『전동차예비부품이 없어 마모부분을 철사로 일시 결박하거 나 주요 부품을 다른 차량부품에서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2期지하철공사의 안전성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韓和甲의원(民主)은『현 노원역 바로 밑을 통과하는 7호선 4공구 공사때문에 4호선 교각이 15㎜의 침하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추궁해 들어갔다.공사측은『터널굴착에 따른 주변지반침하는 불가피하며 4호선 교각은 60㎜의 허용침하량 이내에 있고 지난달 13일에 침하가 중지됐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역시 미진했다.
이날 국감을 통해 수도서울의「血脈」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드러났다는 평가다.그러나 답변이 시간부족을 이유로 서면으로 대체됐고 각종 문제점의 해결책이 예산타령으로 다시 유야무야되는 것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崔 勳기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촉구하는「단골메뉴」이외에 뚜렷한 현안 없이 진행돼온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7일 民主黨 姜喆善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對국민사찰활동 의혹제기는「예상했던 질문 수준」에 느긋해 하던 검찰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民主黨 姜秀淋의원의 趙南豊 前1군사령관에 대한 비리의혹 제기도 순조로운 감사진행을 기대했던 金道彦검찰총장을 몰아붙이며 사정수사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한 이날 국감의 몇 안되는 주목거리중 하나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의「한계」와 올들어 개혁정국을 이끈 사정활동 이외에 뚜렷한 공안관련 현안이 없다는 판단아래 국감을 맞이해왔다.
***檢察 바짝 긴장 그러나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개회 선포와함께 姜의원이『공안관련문건에 대한 문서검증부터 실시하자』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자 대기중이던 공안관계자들은「공안관련문건」의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일순 분주해졌다.
姜의원은 이어『검찰공안부가 81년6월18일 제정된「공안자료관리지침」과「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시행지침」「공안자료관리및 송부철저」등 예규에 따라 사건화 여부를 불문하고 이른바 위해분자.단체등에 대해 사찰자료를 카드화해 불특정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특히 사건화와 관련없는 사찰이란 검찰권 오.남용의 표본』이라고 질문공세를 펴나갔다.
문제가 된 공안관련지침은 ▲공안관계자료 보존관리의 일원화.계속화 ▲공안정세의 효율적 파악.수집과 대처 ▲공안업무및 공안검사 전문화에 기여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안 820-6413호 예규등 3건.
姜의원이 문건 검증과 일문일답까지 주장하며 질문의 공세를 늦추지 않자 검찰은『검찰이 공안사범에 대한 기록을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대신『검찰의 인력등에 비추어서도 그 대상은 반국가단체사범등 극히 일부로 제한돼있을 뿐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자료의 공개는 對北관계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예규改正 약속 결국 金검찰총장으로부터『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안관련 업무수행에서 있을지도 모를 검찰권의 남용등을 철저히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규의 보완.개정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대답을 이끌어 낸 姜의원의 지적은「한물 간」 주 제로 여겨지던 공안수사의 문제점을 적절한 시기에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날 姜秀淋의원은『방산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중 개인적 용도로 2억원을 쓰고 나머지 1억원으로 기무사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趙前사령관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지 않는이유가 무엇이냐』며 율곡사업관련 비리수사의 은폐 .축소의혹을 끈질기게 추궁하며 사정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姜의원은 유일하게 보충질의까지 벌여가며 金검찰총장으로부터『趙前사령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이끌어 낸뒤『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잡아넣는 식으로 검찰권을 운용할 것이냐』고 질책하며 이날의 국감을 마무리했다.
〈權寧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