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가 실명제 성패 좌우-삼성증권 분석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단기적으로「돈의 흐름」에,장기적으로론「기업의 투자의욕」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三星증권은 24일 이미 실명제를 실시한 전세계 각국의 여러 자료를 수집.분석해「금융실명제의 바람직한 전개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명제는 성공한 나라(21개국)보다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나라(27개국)가 더 많아 성공이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한 나라들은 유럽 각국과 미국.대만.싱가포르등 금융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기업 투자 환경이 잘 조성돼있는 점등이 공통점으로 꼽혔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차명자금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않고 산업자금화한뒤,장기적으로는 생산.투자증대→수출증대→경제성장으로 연결 됐다는 것이다.
三星증권은 이와관련,우리의 경우 단기적으로 실명전환의무기간이지나도 당국이 지키고 앉아있는한 제도권에서 자금이 대량 이탈하는등 이른바 소위 10월大亂說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관심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실물경기 회복여부에 모 아지는데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관건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활동이 위축돼 설비투자가 부진할 경우 실명제로 대량방출된통화가 물가를 자극,「低성장속 高물가」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으며 이에따라「앞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가 실명제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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