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형태땐/쌍방 경제적 이익”/김대중씨 통일문제 강연내용

◎신뢰구축 시급… 경제제재 큰 효과 없어/북핵 포기하면 우리도 「안전」제공해야
김대중 전 민주당대표가 13일 오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독일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과 전망」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강연회장은 초청인사 1천5백명을 비롯,1천여명의 일반청중 등 2천5백여명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하기위해 찾아온 주돈식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이) 큰일을 했던데 성공하기빈다』며 실명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강연장에는 이기택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 거의 전원,종교계의 김수환추기경·강원용목사·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문화계의 고은씨를 비롯한 각계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패배에 따른 정계은퇴후 근 8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식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대학강연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극인 손숙씨,가수 서유석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영화 『서편제』의 남녀주인공 김명곤·오정해씨 등의 판소리 등 다채로운 프로도 공연됐다.
김 전 대표의 특별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국통일의 방향=서독은 동독과 통일에서 얻을 것이 없었으나 우리가 북한과 국가연합형태하에서 통일을 했을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서독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지 않은 채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등을 결합,쌍방이 다 같이 큰 경제적 소득기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미 20여년전부터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 등 3원칙과 공화국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단계·연방제단계·완전통일의 단계 등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현 단계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이라는 원칙아래 제1단계로 국가연합방식에 의해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에는 다행히 남북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해방 50주년의 해까지는 제1단계 통일이 가능하며 꼭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95년은 역사적인 공화국연합제 통일의 해가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핵문제는 두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문기를 만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둘째로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과 남침야망을 포기할때 우리도 똑같은 안전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 팀스피리트도 더이상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해야 한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제재의 효과=그간 국내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론이 자주 등장했다. 유엔에 의한 경제적 제재 내지 군사적 제재다. 경제제재는 큰 의미가 없고 군사제재의 문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일괄타결을 추구하면 북한의 강경파를 누르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맺는말=통일은 주체는 국민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과 협상,95년까지는 제1단계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