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조직과 하는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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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가 초동단계의 보안과 신속성, 그리고 정밀한 분석력·추리력과 증거확보, 정보수집 능력은 물론 인내력과 깊은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가장 힘들면서 핵심적인 일을 한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하다.
국세청 본청·지방청 조사국에는 현재 모두 7백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본청 조사국은 주로 브레인역할을 하므로 기구가 단출하다. 조사 1, 2, 3과와 지원파트인 전산조사과가 전부다. 조사 1과는 기업에 대한 일반·특별조사계획과 분석관리, 심리자료의 수집 등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을 맡고 있다. 2과는 탈세정보의 수집·접수·처리를, 3과는 대재산가의 재산이동상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통과정 조사 및 부당이득 조사 등을 담당한다.
최근 들어 본청 조사국이 직접 세무조사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서울지방청소속의 16개 특별조사반이 현장을 뛰면서 본청조사국의 「발」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청을 포함해 7개 지방청 조사국에는 모두 6백50명의 조사요원이 근무하고있는데 이중 일반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를 맡고 있는 특별조사반은 40개반 2백57명에 이른다.
세무조사요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세무조사관이 되려면 국세청의 자체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특별조사반 요원은 세무공무원 교육원에서 두달간의 강훈을 거쳐야만 한다.
조사국에서는 부가세·소득세 실지조사나 소기업의 법인세조사 등 간단한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에 넘기고 대기업의 법인세조사나 조세범조사 등 굵직한 일을 맡는다. 부동산 투기조사는 89년부터 재산세국 소속의 부동산 투기반에서 담당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데다 신 정부 출범이후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특별조사나 카지노·슬롯머신업소 조사, 호화 사치업소에 대한 조사, 그리고 포철·현대자동차등 대기업의 법인세조사 등 갈수록 조사수요가 늘어나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요즘 하루하루는 더 바빠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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