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기조 “자율·통일”/영화산업 제조업수준 정책지원

◎문체부 5년계획 발표
정부는 23일 문민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문화·체육·청소년분야의 정책방향과 실천내용을 담은 「문화체육청소년진흥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문화체육부 이민섭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바뀌고있는 사회문화환경을 수용,실천가능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고 5개년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5개년계획」은 문체부 출범이후 각계의 여론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며 ▲문화창달 5개년계획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청소년진흥 5개년계획 등 3개 부문별 계획수립 추진을 골자로 하고있다. 문체부가 마련한 「문화창달 5개년계획」에 따르면 문화정책의 기조를 「규제에서 자율로」 바꾸는 한편 「분단에서 통일로」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목표로 한겨레 문화조성과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꾀하는 주요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이 영상산업 중점육성을 위해 영화산업을 제조업수준의 금융세제지원으로 뒷받침함과 아울러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영상물 관련법규를 정비 또는 통합해 가칭 「영상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