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부원장의 비리(사설)

은행감독원의 고위층마저 비리에 관련됐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다. 금융부조리를 근원에서 찾아내 은행자율경영의 터전을 닦겠다고 그토록 강조해왔던 감독기관의 책임자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허망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교육평가원의 장학사가 시험지 답안을 빼낸 사건 이상의 충격이다. 누구 한사람 믿을 곳이 없지않은가 하는 한탄이 나올만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기관에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일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업무의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사기관도 국회 등의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제까진 감독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채 일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인해 잡음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은행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등의 경영에 사사건건 간여하면서 그럴 소지는 항상 있었다. 금융자율화 진전에 따라 저해되기 쉬운 신용질서나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독원의 기능은 계속 보강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다. 권한이 제대로 쓰여졌느냐,그리고 감사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규범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대로 체크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현직 부원장이 검사업무를 빙자하여 피검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가 하면 특정 개인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고 이자도 받는 사금융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원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따지는데 그치거나 흥분해서 다룰 수만은 없는 일이다. 경제 발전의 핵심은 금융이 어느 정도 잘 뒷받침 해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은행자율화다,금융산업의 개편이다 하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폭을 더욱 넓혀주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제를 만들어 은행 경영진이 자율화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 가야할 전환기에 서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감독원부터 감독과 검사 기능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요원들에게도 우리는 마찬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그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감독을 받게 될 피감기관의 경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경영 지표의 대외 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주주와 일반고객이 은행경영실적을 알수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나친 비밀주의는 또 다른 부조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