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과정 감사/감사원/「율곡사업」비리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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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 대통령 “철저수사하라”
김영삼대통령은 26일 군인사 및 장비도입 등과 관련한 부정·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의혹을 없애라고 군에 지시했다.<관계기사 2,3면>
김 대통령은 이날 권영해국방장관을 비롯한 3군참모총장 등 군수뇌부로부터 군인사비리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차제에 과거 군 내부에 빚어졌던 부정 및 부조리를 밝혀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내 임기중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 외에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정 전총장에 대한 수사에선 인사비리는 물론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관련한 문제점도 철저히 가려내라고 시달했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27일 국방부 자체조사와는 별도의 감사에 착수,「율곡사업」(군장비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한 계통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43명의 요원을 투입,주요 무기체계의 선정·계약·납품 및 성능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무기도입 과정 전반을 감사하게 된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합참·국방군수본부 및 육·해·공군 3군본부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체계의 선정·관련기술 도입,국산화조치 이행여부,구매가격 및 성능 등 계약조건,제조원가관리 및 방산업체 관리실태 등을 집중감사해 방산장비 구입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는 한편 부조리 원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김 전해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 관련장교를 색출하고 있는 해군대책위(위원장 김만청차모차장)도 26일 김 전총장 재직당시인 89,90년 대령진급자 1백여명 전원에 대해 조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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