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과 북핵 협의결과 만족”/한승주외무 귀국회견

◎중국입장 살리며 평화·외교적 해결/우리 의사 국제사회에 충분히 반영
『한·미·일 3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대응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대체로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유엔과 미국·일본을 차례로 순방하며 북한 핵문제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2일 저녁 귀국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결과를 아주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고,미국의 대응방향이 우리의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입지가 좀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도록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한·미·일이 처음부터 너무 강경한 정책을 추구한다든지 또 제재같은 것을 강조한다든지 하기보다 강온 양면의 정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는데,「우리입장」이 뭔지.
『북한을 처음부터 너무 궁지에 넣지 말고,중국의 입장을 살려주면서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때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좀더 명백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인책」에 대해 미국과는 얼마나 협의했는지.
『그 몇가지 유인책이라고 할까 제안은 과거 1∼2년동안에,어느 계기에,또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이미 제안이 됐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어느 단계에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이 주장하는,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가 돼 중국의 반대를 조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화책」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한 것이라는 말인지.
『중국 지도자들이나 정책가·외교관들의 발언을 통해서나 중국과 미국·일본,중국과 우리의 접촉·대화과정에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중국의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IAEA사찰은 국제의무이니 별개고 그것과 연계해 남한의 군사기지를 사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는데,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은 블릭스사무총장이(북한이 지난 3월12일 IAEA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NPT를 탈퇴한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미양국에)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화책중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은.
『미국이 핵보유국으로서 NPT 가맹국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보장을 다시 한번 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상호사찰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남북 상호사찰문제는 그렇게 깊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