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거듭나야 한다(사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군도 개혁의 회오리를 맞고있다. 밖으로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정치군인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군수뇌부의 핵심으로부터 제거되고 있고,안으로는 자체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군개혁 5대과제」는 때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올바른 방향제시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밝힌 개혁과제는 병무·인사·군수분야에서의 부정·비리척결,육군위주로 편성된 군 구조의 3군 균형체계로의 전환,국방예산의 합리적 관리와 공개폭 확대,직업군인의 직업성 보장,장병들의 복지후생 강화 등으로 되어있다.
국가의 안전과 권위를 위해 강력한 군대의 유지는 불가피한 전제다. 더구나 호전적인 집단이 통치하는 병영국가와 대치해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국방은 더 없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군은 기본적으로 소비집단이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 있으나 생산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군을 철저히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대군유지는 국가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은 지난 30여년간 성역시 되어 개혁의 예외지대가 되어왔다. 군내의 부정과 비리·비능률·낭비 등은 국민들도 느끼고 있다. 다수 국민이 병역경험자이거나 그 가족이 군복무를 겪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군이라해서 그런 환부가 방관될 수 없다. 군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개혁에 나선 것은 이런 국민적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군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 원칙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는 효율화다. 군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인적·물적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때 문민관료를 차관 또는 차관보로 기용하여 군의 경영합리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군 내부의 비타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군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기득권의 과감한 포기와 자기희생을 감수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복리를 강조한 나머지 효율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수명화다. 그동안 군은 기밀보장의 필요성 때문에 외부의 감시로부터 차단돼왔다. 그 베일속에 부정과 비리가 은닉되고 국방예산도 비공개로 집행됐다. 그것이 군의 개혁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젠 군도 국민과 사정기관의 감시하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는 전문화다. 군도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업군인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 정치장교가 아닌 순수하고 유능한 엘리트가 군의 주축이 될 필요가 크다.
국민은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맑고 유능한 전문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