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요구 첫 「옐로카드」/안보리 「북 핵확금 탈퇴」대응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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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군사제재도 가능/중국이 최대 변수… 6월12일내에 조치 끝내야
유엔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 국가로 규정,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외교적 제재 ▲경제제재 ▲군사조치 등 4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협정(NPT) 이행촉구는 IAEA가 요구하는 일반 및 특별사찰 등 아직 핵안전협정 조인국으로서 의무가 있는 북한은 협정이행 규정을 수용하고 NPT 탈퇴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IAEA의 강한 의심을 받고있는만큼 핵사찰 수용 등 규정이행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고있다.
이행요구는 안보리 의장의 성명이나 결의안중 한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의 전체합의가 필요하고 실제 구속력에 있어서는 결의안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쪽의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안은 2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먼저 북한에 IAEA가 요구하는 사찰수용과 국제핵체제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두번째 결의안을 통해 계속 불응시 제재를 경고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유엔안보리가 단계를 2원화하려는 것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그 다음단계인 외교·경제제재 가운데 외교적인 것은 유엔회원국들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공관규모를 축소토록 하는 것이고 경제제재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토록 하는 것이다.
외교적 제재는 실제효과 보다는 상징적인 것이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경제적인 제재를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상봉쇄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 선택은 군사조치다. 북한이 유엔제재를 감수하면서도 안보리 결의이행을 거부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평화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을때 유엔회원국들에 이를 제거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원국들은 독자적이거나 연합을 형성해 북한이 유엔요구를 수용토록 필요한 목표에 군사공격을 할 수도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문제 처리는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태도에 그 방향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문제를 넘겨옴에 따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갖는 오는 6월12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핵조약 비준국으로서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리는 이 기간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에 핵사찰 수용과 NPT 복귀를 요구하고 불응시 이를 강제하는데 필요한 제재조치를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할 것이 확실하다.
북한의 탈퇴와 사찰거부를 용인하고 묵인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라는 국제사회의 평화노력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태도는 안보리 결의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있다.
북한이 만약 안보리 논의의 초기단계에,혹은 제재시행 전에 유엔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IAEA가 기술적인 기관이라면 안보리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바꿔 국제사찰을 전격수용할 수도 있다.
불응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중국과의 관계악화 ▲경제제재가 가져올 경제악화 ▲권력승계를 앞둔 정치적 계산 ▲이 문제 해결시 기대되는 한국·미국·일본과의 교류확대 약속 등도 북한 태도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이 문제로 유엔에서 보이고 있는 접촉은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조치내용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의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회원국들과 북한의 탈퇴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의 문제가 아니고 탈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국제법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과 다른 상임이사국들과의 이견이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안보리가 취할 각종 결의안의 강도나 결의안 종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을 준비중인 서방상임이사국들은 비교적 온건한 내용으로 중국을 고려하고 있다.<유엔본부=박준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