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압력/행사 소극적/북한 NPT탈퇴 중국 입장

◎국제분쟁파급 원치 않아/남북대화로 해결에 역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비롯된 사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한다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2일 북한의 NPT탈퇴 발표직후 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회의에서 중국대표가 『이 문제가 아직 안보리 소관사안이 아니다』고 역설한 것은 중국의 이같은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
지금까지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핵확산금지강화,남북 어느쪽도 핵무기보유반대,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에는 남북한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위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방·개혁작업에 불가결한 주변정세의 안정에 대한 희구가 깔려 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NPT 탈퇴성명에 대한 공식반응을 신속하게 내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유지,NPT의 보편성에 따른 협상과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의 당사자해결이라는 원칙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공통된 점에 착안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물밑으로 종용해왔다.
특히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표결에서 기권한데 대해 한국은 크게 고무됐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기대한 접근방식은 북한이 NPT탈퇴라는 강경대응으로 나옴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국은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중국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곡물과 원유를 공급하는 북한의 사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대북한지원이라기보다 중국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에도 이를 권유함으로써 대화에 의한 현상타개쪽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남북한간 현안이 국제무대에 올려짐으로써 초래될 영향력 약화와 다른 나라들의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인 대북한압력과 성토를 원격적으로 견제하면서 남북한 직접협상을 성사시켜 이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요구와 완전 일치되며 그동안 은밀히 추진돼온 한중협력관계를 표면화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분석가들은 북한의 강경자세로 볼때 당장 영향력 행사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유엔안보리에까지 사태가 확산되기전에 한중간 공동노력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끝까지 핵사찰거부를 고수함으로써 IAEA손을 떠나 유엔무대로 넘어가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할 수도,반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다.<북경=전택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