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해결때까지 남북경협·교류 제한

◎“이인모씨는 즉각 송환” 김 대통령/한 부총리 보고/남북정상회담 등 제의 보류
김영삼대통령은 15일 『지금 남북간에 얘기되고 있는 경제교류나 경제인 방문 등 경제협력문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와 핵사찰문제가 해결될 때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혀 남북협력의 진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뜻을 천명했다.<관계기사 2면>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인모씨 송환에 대해서는 『16일 이 문제에 대한 남북연락관접촉이 잘되면 이날 오후에라도 이씨를 즉각 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것이 인도주의원칙에 맞는 것이고 남북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옳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업무보고의 첫번째인 통일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은 협력해 북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국·러시아 등과 우리 우방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를 번복하도록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의 사찰 거부와 NPT 탈퇴는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결코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완상통일원장관은 이날 민족복리·공존공영·국민적 합의 등 3대 원칙을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핵문제가 타결되면 ▲남북간 방송의 상호 교류 및 개방 추진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참가 ▲남북직교역 추진 ▲민간·사회단체와의대 화 활성화 등 12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95년까지 북한이 남한의 제1 교역상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남북 교역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간 직항로 개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당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방침아래 남북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은 제의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