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정치·사회분야 공약실천 방안 요지

▷정치·행정◁
◇부정부패근절 ▲4월말까지 대통령직속의 부정방지대책위 설치 ▲부정행위방지법 제정 검토
◇인사제도 쇄신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 설치 ▲인사위원회규칙 등 인사관계규정제·개정
◇교육개혁 ▲교육개혁위설치 ▲대학자율역량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 ▲대학평가 인정제 조기 정착
◇행정쇄신 ▲4월중 행정쇄신 추진 설치 ▲취임 1년내 정부조직 개편 ▲경제·통상관련 기능강화 ▲정보통신기능 통합조정 ▲해양관련기능 체계화 ▲행정규제 완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설정 기준과 법적지위 재조정 ▲주민편의제고·행정능률성 향상·지역개발 촉진·남북통일시 선거구수 등을 고려해 검토 ▲직할시에 시를,시에 구를 설치해 직할시제도·면단위 존속여부 등 검토 ▲3월중 총리실에 행정구역조정팀 구성
◇선진방송기반 구축 ▲도단위별로 1∼2개 FM라디오방송국 허가 ▲TV방송은 상업적 여건과 기술적 측면을 종합검토한후 허가 ▲종교계의 TV방송국 개설 불허,종합유선방송 참여는 허용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올 상반기중 허가
◇예·체능 특기자 병역특례 ▲92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현제도 존속
◇공약추진일정 우선순위 ▲부정부패척결,인사제도 쇄신,교육개혁,정부조직개편,주요행정규제 완화,선진방송기반 구축,예·체능계 특기자 병역특례는 연내 관련기구 발족 및 업무개시 ▲지방행정구역개편,행정기능조정은 2년정도의 중장기과제로 추진
▷사회◁
◇사회복지대책 ▲사회복지대책위 설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96년까지 최저생계비의 80%,2000년까지 1백% 지원) ▲노인건강관리법 제정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만∼5만원 노령수당 지급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5만원,자립자금대여 7백만원으로 확대 ▲보사부를 사회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
◇식품·약품 관리개선 ▲96년까지 병상 2만4천개 증설 ▲의료보험 재정안정 ▲식품·의약품 관리를 미국 FDA(식품의약국) 수준으로 개선 ▲수입식품 검사전담기구 설치
◇국가유공자 대책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확대 ▲독립유공자 서훈확대(95년에는 재북인사 포함) ▲올 상반기중 고엽제 후유증 환자대책 특별법 제정
◇물·공기·폐기물 대책 ▲다목적 댐과 주요 호소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수질환경기준 강화 ▲환경처를 환경부 또는 환경원으로 개편 ▲지하수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기술개발원법 등 제정 ▲LNG 등 청정연료 전환시책 추진 ▲자동차제작기준과 연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강화 ▲현재 1.6%인 소각처리율을 2001년까지 27%로 제고 ▲일정규모이상 공장·공단에 폐기물 자체시설 설치 의무화.
◇교통난 해소 ▲대통령비서실에 교통기획단 설치 ▲도로 건설·관리기능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 또는 양부처 공동입안 방식 제도화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주행세신설,휘발유특소세 10% 인상 등 검토) ▲서울 등 6대도시에 총 5백50㎞ 지하철 추가건설 ▲수도권 전철운영공단 설립 ▲교통영향평가지역 중소도시까지 확대 ▲대중교통요금 조정시기 정기화 및 물가·임금과 연동
◇관광산업 대책 ▲관광담당 제3경제수석비서관제 신설 ▲관광발전기획단 설치 ▲2001년 여행수입 1백억달러 달성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 제외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광지개발기여금 부과
◇근로자 생활향상 대책 ▲노동위원회법·노동3법 전향적 개정 ▲근로복지진흥법·고용보험법 제정 ▲근로자의 창의적 경영참여 유도 ▲노사분규시 정부개입 축소 ▲95년부터 고용보험제 실시 ▲총액임금제 계속 추진(공공기관·대기업·독과점기업 등 7백80개소 대상으로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 지도)
◇주택난 해결 ▲연간 55만∼60만호 건설 ▲공공주택건설 연간 30만호로 확대 ▲구릉지·한계농지 택지로 개발 ▲전국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98년까지 완료
◇정보화사회 추진대책 ▲정보통신대 설립 ▲정보산업육성 특별법 제정 ▲정보산업단지·정보산업육성기금 조성 ▲행정전산화와 정보공개 ▲정보산업·과학기술담당 수석비서관제 신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
◇여성정책 ▲여성정책특위 설치 ▲가족법 개정(호주제 폐지,동성동본 금혼범위 부계·모계 10촌이내로 현실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영유아 보육시설 대폭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