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도미노 현상”/미 반덤핑 관세 이어 EC·대만까지

세계무역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느 한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 높이는 이른바 「무역장벽 도미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역보복법안을 만드는 국가가 늘어나고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 조치도 빠르게 전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8일 미국에서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철강제품의 경우 유럽공동체(EC)에서도 조만간 같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28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종합무역법안」을 준비중인데 이어 대만 입법원이 최근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미국과 같이 관세인상·수출입 잠정중단 등을 시킬 수 있는 무역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대만은 또 EC 등이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7일 기존의 「수입화물 원산지 부실안건 처리원칙」을 수정,원산지 표시가 부실한 수입품은 통관을 금지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미국·EC·호주 등에 의해 주로 활용돼온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가 멕시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 주변국가들과 무역흑자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온 일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동네북」신세로 지난 19일엔 멕시코로부터 처음 폴리에스터스테이플파이버(PSF)가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고,아르헨티나에서는 VCR 등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있다.
또 작년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산 건전지·신발·PVC클린필름 등 3건이 수입규제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