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800억원씩 우리 아들·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중한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저녁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개혁법안이 지난 4년여 동안 정부·국회·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드디어 오늘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민연금개혁의 1단계가 마무리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기로 해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 개혁안으로써 미흡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변 장관은 "현재보다 낮아진 급여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다보니 불가피하게 급여율이 하락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급여율은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조정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전체적으로 보면 급격한 연금급여액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변 장관은 국민연금의 이처럼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풀어야 숙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바꾸는 문제, 납부 예외자 등 국민연금제도 밖에 있는 국민들을 다시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문제, 국민연금을 타 공적연금과 연계가 되도록 하는 문제 등이 변 장관이 말한 숙제들이다.
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 개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회·시민단체·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 교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54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오는 2009년 기준으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년 뒤(2028년)엔 10%로 인상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