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종합대책 절실

<실버산업에 민간 투자 길 넓혀야>
92년을 마감하는 지난해 12월29일 돌보는 가족이 없어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던 80대 쌍둥이 할머니가 자살했다는 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의 노인복지 대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보건사회부가 발표한 81∼91년 보건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6년 4.1%에서 91년에는 5.1%(2백30만명), 2000년에는 6.8%(3백20만명)에 이르고 평균 수명도 60년 55.2세, 86년 69세, 91년 71.3세(남 67.4세, 여 75.4세)이고 2000년에는 74.3세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자녀들이 원치 않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하는 노인들(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3백18만명 중 40%인 1백30만명이 별거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부조차원의 소극적 보호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편이다.
참고로 84년에 평균수명이 80.1세를 기록한 후 세계제일의 장수국가가 된 일본은 노령인구(65세 이상)가 91년 말 현재 12%에 이르고 있어 유료노인홈 등 각종 실버산업이 번창하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잇다. 즉 유료노인 시설 중 80%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금액은 90년 말 민간소비의 10%대인 24조엔(1백36조원)이나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우리는 노인복지 문제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영리추구의 폐단이나 전통적 가족제도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붕괴될 우려 때문에 억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한 안락한 노후생활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민간의 유료양로원·유료요양원·노인주택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주식<대구시 중구 북성로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