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육 기술 외교/남이 절대 우위/민족통일연,남북한 국력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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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부터 격차… 경제력 남이 6배/군사력은 북이 우세… 복지수준 미미
남북한의 강·약점은 각각 무엇일까.
조사결과 남한은 경제력,교육·과학기술력,외교력에서는 북한보다 훨씬 앞서있지만 정치력·군사력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일탈현상에 대한 통제력 및 복지면에서 살펴본 사회관리역량은 남북한이 대체로 엇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족통일연구원이 남북한 국력을 ▲정치력·사회관리역량 ▲경제체제·경제력 ▲교육·과학기술력 ▲군사력 ▲외교역량 등 다섯가지 측면에서 분석,최근 발표한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종합적 국력 추세는 70년대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현재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정치력의 경우 이념적 통합능력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합의아래 자발적인 체제통합을 이루고 있음에도 가치관 상충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 등 약간의 이념적 동요에 의해서도 체제가 흔들릴 소지가 있지만 주체사상이 전 주민을 하나로 묶어 일사불란한 이념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정치적 통합능력면에서도 남한은 급속한 민주화과정에 따라 국가통제 메커니즘의 기준이 서있지 않은데다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갈등이 신속한 정책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정책을 별 저항없이 추진,대내외 정세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리역량의 경우도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면에서 볼때 남한은 고도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이동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사회조직화를 통한 감시·규제로 손쉽게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면에서 남한은 정책적 의지가 다소 소극적임에도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북한은 제도는 잘 갖추었지만 경제난에 따라 복지수준 자체는 낮은 것으로 비교됐다.
경제체제와 경제력은 남한이 북한보다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력을 수량적으로 비교할 경우 북한이 식량 및 에너지 자급도면에서 남한보다 각각 6.7배,12배 앞서 있지만 GNP와 사회간접자본은 10배,3.3배나 뒤져 전체적으로 남한이 6배정도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역량면에서 북한은 78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교육이념의 획일주의로 말미암아 실용적인 산업인력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한의 교육도 입시위주의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질과 양 모두 북한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학기술력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정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남한이 뒤늦게 개방에 눈돌린 북한보다 훨씬 앞서있다.
군사력은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병력수에서 북한이 상비군 1백1만명,예비군 5백만명으로 남한보다 각각 35만5천명,50만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체계도 북한이 전반적으로 앞서있는데 탱크 등 지상무기체계의 경우 남한의 보유량은 북한의 절반에 불과하고 공중무기체계도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무기체계는 남북이 동등한 수준이나 화생방·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북한이 앞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군수산업능력의 경우 북한이 박격포·구축함 등은 열세지만 지상·공중·해상수중무기면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병력·군사조직의 질은 남북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외교역량은 작년 8월 현재 남북의 수교국가가 각각 1백66국,1백24국인 점과 인적 자원의 질 등을 따져볼때 남한이 훨씬 앞서 있다.
또 최근 탈냉전의 국제환경이 북한 외교의 입지를 더욱 좁게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남북간의 국력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경제적 분배정의 실현과 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한 경제력 제고 ▲다변적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남북의 군비통제를 통한 안보능력의 관리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 등을 제시했다.<정리=오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