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람 타는 추곡수매/민주·국민 15% 민자 10% “올려라”

◎서로 농민표의식 목청/정부선 눈덩이 양특적자 고심
올해 추곡수매가는 예년보다 거센 정치바람을 타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이 농민표를 민감하게 의식해 비교적 높은 가격·양의 수매요구 수준을 책정,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기말의 정부가 과연 얼마나 무게중심을 잡아 물가·재정 등을 감안한 포괄적 수매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민주·국민당과 농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추곡수매공동대책위원회」가 수매값 15% 인상과 1천1백만섬 수매를 요구했다. 두 당은 예년과 달리 전국농민회 총연맹(전농)·농민단체협의회·농어민후계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와 단일안을 마련,수매값을 대폭 인상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고 『정부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놓은 값 7∼9% 인상과 8백50만∼9백50만섬 수매 건의안은 생산 농민의 기대와 멀고 높아진 쌀생산비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요구가 지난해만도 1조5백억원이었던 양곡관리의 적자를 더 크게 한다며 난색이고 일부 전문가들도 우리 쌀의 개방압력을 덜기위해서는 수매값의 지나친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는 17일의 건의에서 수매값만 올리는 것은 농민에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중 60%가 시장에 팔리는 점을 감안,정부미 방출값을 지금보다 10∼15% 올리는 등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연간 18% 정도의 쌀값 계절진폭허용도 요청했다.
민자당 역시 당초에는 지난해수준인 값 7% 인상에 8백50만섬 수매를 주장했다가 중립내각 이후 농촌출신의원 모임인 농의회를 통해 10% 인상과 1천만섬 수매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생산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정부미 값의 현실화와 ▲학교·군대의 쌀 급식 확대 등 쌀 소비 촉진책 시행 ▲재해지원 및 복지사업에의 쌀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