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후 북 정책변화 주목/8차 남북고위급회담 쟁점과 전망

◎북한,최대현안 핵문제 최종입장 밝힐듯/3분과위 미결 많아 합의서 채택 불투명
8차고위급 회담은 어느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회담이다.
시기적으로 한중수교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인만큼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가늠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최종적인 입장이 시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8차회담은 지금까지 남북간에 진행돼 왔던 실무적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회담의 실무적 과제는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는 것이다.
부속합의서 채택·발효가능성은 분과위별로 민감한 쟁점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
정치분과위는 지난 8일까지 모두 15차례의 접촉을 통해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28개조 가운데 11개 조항에만 합의를 도출해냈을 뿐이다.
정치분과위 부속합의서의 ▲체제(제도) 인정·존중,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이행기구 등 6개장에 걸쳐 핵심쟁점 조항은 여전히 이견이 맞서 있다. 이 모든 조항들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쉬울 것 같지 않다.
군사분과위에서는 ▲전문과 6장22조로 만든다는 구성원칙 ▲장제목 및 9개 조항의 내용에 합의하고 문안정리를 끝낸 것이 전부다.
▲정찰활동 금지 ▲봉쇄금지 및 상대방 관할 구역을 드나드는 제3국 선박 및 비행기에 대한 공격금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행위 불가담·불지원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금지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맞서있다.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는 70개 조항이 모두 타결되어 있지만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애 철폐」조항이 정치분과위와 연계되어 있어 정치분과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논쟁을 벌여야 하는 잠복성 장애물로 남아 있다.
우리측은 일단 부속합의서의 완전타결을 위해 평양고위급회담 중에도 대표접촉과 위원장 접촉을 통해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며 타협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합의된 내용만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일단 채택·발효시키고 미합의 부분은 공동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우리측 절충안. 북측이 이를 수용하면 합의 안된채로 일단 모든 쟁점을 공동위로 넘기게 된다.
부속합의서가 타결될 경우 공동위 가동일자도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한중수교에 대한 「불쾌감」을 반영하려 하거나 부속합의서 일괄타결을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그같은 절충마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핵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일단 「북의 상호사찰 수용만이 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원칙을 재강조 할뿐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북측이 핵문제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핵문제 토의는 입장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핵문제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북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무산된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논의는 우리측이 강력하게 추진할 현안이다.
우리측은 방문단 성사를 위해 현재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이인모씨 송환에 대해 ▲강제 납치됐던 어부나 대한항공 승무원 송환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고향방문단 교환 정례화 가운데 일부라도 북측이 수용하면 이씨 송환을 신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전진된 방안들이 쌍방간에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9차고위급회담의 일정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우리는 「분기마다 회담 개최」라는 입장에서 차기회담 일정을 잡자고 북측에 요구할 예정이지만 북측이 우리측의 대선과 정권교체를 의식,일정을 합의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아무튼 이번 회담은 한중수교 이후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의 내부조정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안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