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공동민원처리 제」반발 서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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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원 총회 취소 진통>
○…서울시의회지도부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아왔던 유급민원보좌관제 본회의 의결자체를 폐기하는 대신 의원4명당 1명 꼴로 민원처리직원을 두는 선에서 내무부 등과「밀실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의원들은『성격이 서로 다른 여야민원을 공동 처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있어 주목. 이들은 특히 20,21일 서울가락동 민자당 정치연수원에서 열린 민자당소속 광역의회의원 연수회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이 서울시의회의 무능과 공동민원처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성토하자 더욱 강하게 반발.
이에 따라 27일 56회 임시 회 개회를 앞두고 공동민원처리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던 민자당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등 진통.

<여성문제 등 지역현안 열중>
○…인천시의회는 장기간의 하한 기 속에서도 매주 수요일 갖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주례간담회를 통해 여성문제·중소기업체문제 등 지역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시민을 위해 열성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 사이에「의회 말가」가 급상승.
시의회는 7월 하순 개원 후 처음으로 여성단체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거나 도로·교통·주택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매주인천시 관계 실·국 간부들과 토의하고 택지개발지구 현장시찰을 하는 등 분주한 여름을 보낸 데 이어 27일엔 중소기업체대표 19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도 가질 예정.

<도 반대·부정적 여론 높아>
○…경기도의회는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돼온「경기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한시간여동안 비공개로 심의한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 때까지 유보키로 최종 결정.
도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17일 의결됐던 개정안을 그대로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경기도가『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5억 여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내놓은 데다 여론의 방향도 부정적 측면으로 기울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후문.
도의회 운영위는『도의원들에게 의회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전 회기(1백일)동안의 교통비·식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여비지급기준도 인상토록 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던 것.

<추경에 불필요 예산 성토>
○…전북도의회 내무위는 24일 있은 올해 제1차 ,전북도 재무국 추경예산심의에서 시기에 맞지 않는 에어컨구입비등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자 일제히 성토.
의원들은 또『예산안에는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 시찰 비와 간부 실 집기수리비등 시급히 필요치 않은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도가 추경예산안의 취지도 잘 모른 채 예산안을 편성한 것 같다』고 힐난.

<지방세감소·지역개발 역행>
○…충북도내 13개 시·군 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지헌품·청주시의회 의장)는 24일 음성군의회에서 월례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이날 시·군의회 의장들은『정부가 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신설을 계획하고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감소는 물론 지자체의 기능과 권한마저 약화시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역개발에도 역행할 천감 이라고 주장, 안병일 음성군의회의장이 제출한「목적세신설철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장단은 이 건의안을 곧 청와대·재무부·내무부·국무총리실·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

<본 의회, 주요쟁점만 의결>
○…제주시의회는 기초의회 회기가 60일로 다소 짧은 점을 감안, 의원간담회 등을 자주 열어 일단 제주시의 현안이나 주요 사업계획을 검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사항만을 다룬 뒤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모두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
제주시의회는 개원이래 무려23차례나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제주시의 협의사항과 설명사항을 듣고 토론을 벌여 대체적으로 문제해결에 가닥을 잡거나 소관 상위별 간담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열어 의원간의 조정·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파악·개선대책마련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제주시의회는 이밖에 제주시민의 최대 현안인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 건설부에 건의하는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기관조례정비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비 회기 중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그 성과 역시 주목거리.

<"지방자치제 외면한 처사">
○…강원도의회(의장 최경식)도 최근 지방재정으로 쓰이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이의 철회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
24일 개원한 임시 회에서 정인수 의원 등 11명은『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 부족으로 투자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휘발유와 승용차 등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 도의회는 이 안을 내무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