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5%대보다 낮은 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7일 배포한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성장동력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2001~2003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노동.자본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등을 총동원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2.9% 추정)처럼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 감소와 생산.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1~90년 7.5%에서 91~2000년 6.6%, 2001~2003년 4.8%로 떨어진 뒤 2004~2008년 5%로 약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이후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2020년부터는 선진국과 같은 3%대의 저성장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