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수에 “2야공조” 균열/등원택한 민주·국민당의 속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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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미루며 「단체장」공세 민주/명분 확보로 정국주도 노려 국민
14대 개원국회는 법정시한(28일)내에 열릴 전망이다. 민자당 일방의 소집공고에 따른 야당의 독자 등원 형식이든,민자·국민의 연합형태든간에 국회는 열리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정상운영 전망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등원거부와 독자등원쪽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엉거주춤한 모습이나 등원해서 단체장선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14대 첫 국회 법정등원 시한을 안지키면 또다른 위법논쟁에 말리는데다 국민당이 22일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민주당의 홀로서기만으로 강성투쟁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입장 정리를 할 23일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는 발언강도가 셀것이나 이미 의원들 대부분이 등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대중공동대표도 지난주 중반이래 여러가지 탄력성 있는 신호를 보내왔으며 22일 『우리가 법을 안지킨게 없다』고 등원시한에 맞출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등원은 물론 독자등원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선거를 있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계속 공세를 취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원한다고 해서 국회를 당장 제대로 굴러가게 할 것 같지는 않다. 14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의원선거 정도만 해놓고 상임위원장선출 등 소위 원구성에는 협조않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에도 고민은 많다. 정주영국민당대표가 등원을 결정하고 단체장선거 시기에 신축성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의 향후 방향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공동대표는 22일 『민주·국민 양당이 서로 입장변화가 있을때는 통보하기로 해놓고 국민당측이 통보않고 입장을 바꾼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한데서 보듯 양당공조체제가 틈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단 들어가면 상임위 구성에 불응하기도 쉽지 않고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다. 특히 국민당의 단체장선거시기 신축성은 단체장선거관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김 대표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민주당만 고집한다면 김 대표가 가장 염려하는 양비론덫에 빠질 우려가 있어 김 대표의 정국운영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주영국민당대표가 22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인 등원선언과 단체장선거시기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어차피 해야할 등원의 명분확보와 정국주도를 동시에 노린 장고안이다.
국민당은 단체장선거와 국회개원이 정치이슈로 떠오를 당초부터 두 문제를 둘러싼 민자·민주 양당의 대립속에서 나름의 역할모색에 고민해왔다.
국민당이 두 문제 모두 『법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민자당의 「합법개원」과 민주당의 「단체장선거 합법실시」를 동시에 주장해온 것도 이같은 제3당으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한 고육책이었다.
국민당은 그동안 「야권공조」라는 전략을 통해 민자당의 선거연기에 대한 위법성을 부각해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다음단계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를 개원시키고 정치권의 합의하에 단체장선거를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다』고 명시했다. 「개원」이라는 법준수를 1차적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걸림돌인 단체장선거시기에 신축적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당은 『어차피 개원할 경우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당의 독주(단체장선거법개정·선거실시연기)를 막을 수 없다』『연내 단체장선거 실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인 연말 대선에서의 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리적 대안으로 대선 공정성 보장책을 제안했다.
개원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당으로서 대여공세를 늦출수도 없다. 제안중 「정치적 조치」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대표의 대국민사과 요구는 대여공세의 계속을 뜻한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의 중립선언 요구는 이같은 공세의 일환인 동시에 법적 장치마련의 명분이기도 하다.
등원은 곧 여대야소의 현실에서 단체장선거 연기를 뜻하기에 국민당으로서는 선거시기에서의 양보도 가능하다는 내부입장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22일 서둘러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을 한 것은 23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의원총회와 뒤이은 김대중대표의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당 역시 「등원」으로 돌아설 것을 예상,선수를 잡자는 계산이기도 하다.<박보균·오병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