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로 정신적 혼란”(주사위)

◎변호사가 노 대통령 상대 손배소
○…임종인변호사(36)는 13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무기 연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노태우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임 변호사는 소장에서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노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없이 지자제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가치관·인생관·세계관에 큰 혼동을 겪었다』며 『노 대통령의 위법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대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정신적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천만원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