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합리화로 지방재정 확충

최근 도시화 추세와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1백36개 사업을 96년까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에 기업경영방식을 적용, 원가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재정 수익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75년 처음으로 상수도·지하철 등 7개로 출발한 지방공기업은 현재 2백9개로 확대 운영되고있으며 경영형태별로는 자치단체 직접경영 1백65개, 공사41개, 공단 3개다.
자치단체 직접경영 형태는 상수도· 하수도·통합공과금· 공영개발 사업 등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공사는 의료원·시장관리 등 민간부문의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기업체. 공단은 주차장·시설관리 등 자치단체 사무를 수탁 운영하는 특수법인에 해당된다. 내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공기업 확대 계획 중 가장 큰 특징은 상수도· 하수도 등 기존의 공기업 적용 사업이외에 지방도로· 청소위생·주택사업·도축장· 관광·공원조성·체육장· 방송사업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우선 부산 도시고속도로 관리사업이 93년부터 공기업으로 운영되며 대구· 남해 등 7개 지역의 쓰레기처리 및 분뇨수거사업이 93∼96년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시· 도별로 공기업 전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29개 지역 통합공과금 사업제외, 괄호안 숫자는 공기업 전환 연도, 공사· 공단 표시가 없는 사업은 직접경영 형태).
◇서울 ▲ 교통방송( 93·공사) ▲하수도 (94)
◇부산 ▲도시고속도로관리(93)
◇대구 ▲지하철도건설(범) ▲쓰레기처리(9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94·공사) ▲주차장관리(92·공사)
◇인천 ▲주차장관리( 92·공단) ▲체육시설관리(93·공단)
◇광주 ▲농산물도매시장관리 (95· 공사) ▲공원묘지관리(96)
◇대전 ▲주차장 및 견인차량관리 (93·공단)
◇경기 ▲하수도 수원(95)·성남(93)·의정부(94)·부천(96)· 안양(95)·광명(93)·동두천 (94) ▲주차장 안양(92) ▲쓰레기처리 부천(94)· 의왕(95) ▲상수도 시흥(92)·군포(92)· 의왕 (92)· 하남(92)· 여주 (94)· 평택(92)·고양 (92)· 광주(92)·연천(93)·포천(95)· 가평 (95)· 이천(92)· 용인 (92)· 안성(92)·김포 (94)
◇강원 ▲중도관광자 관리(95·공사) ▲하수도 춘천 (94)·원주(94) ▲쓰레기처리 원주 (96) ▲무릉계곡 관광지 관리 동해(96) ▲분뇨수거처리 동해(96) ▲소양호관광지관리 춘성(95) ▲상수도 홍천 (93)· 횡성(94)·영월(93)·평창(95)·철원(95)·인제(95)·고성(95)·양양(95)· 삼척 (92)
◇충북 ▲하수도 청주(93)· 충주 (96)· 제천(95) ▲쓰레기처리(94·공사) ▲상수도 옥천(92)· 영동(95)· 음성(95)· 단양 (94) ▲건설 자재 생산 영동 (92)
◇충남▲하수도 천안(95)·온양 (96) ▲건설자재생산 공주(92) ▲상수도 부여 (93)· 서천(93)·홍성(94)·당진(94)·아산(94)
◇전북 ▲하수도 군산(95)· 남원 (94)· 이리(96) ▲상수도 김제(94)·부안(93)
◇전남▲하수도 목포(94)· 여수(96)· 순천(96)·여천 (96) ▲주택관리 목포(92) ▲상수도 광양 (93)· 영광(93)·완도(92)
◇경북 ▲하수도 포항(95)· 안동(95)· 귀미(92)· 금천(94) ▲도축장관리 (영주) ▲상수도 경산 (92)·달성(92)·영덕 (94)· 영일 (92)·칠곡(94)·울진(93)
◇전남▲주택관리 창원(93) ▲쓰레기 및 분뇨처리 남해(95) ▲하수도 진주(93) ◆상수도 장승포(92)·함안(93)· 창령 (92)· 울산군 (92)·거제 (93)· 사천 (93)· 거창 (94)
◇제주▲하수도 제주시 (94)· 서귀포 (95) ▲상수도 북제주 (92)·남제주 (92) <한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