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사학법 빅딜설 솔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각 법안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로스쿨 법안)과 열린우리당(사학법 개정안)에서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가급적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개정안의 동시 타결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 한나라당, 로스쿨 결론내나=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로스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최근 로스쿨 법안에 맞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사법 연수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독자적으로 법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로스쿨에 긍정적 반응이 많다. 로스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맡고 있는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18일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비생산적인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당이 특정 이해집단(법조계)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우려감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17~18일 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김기현 의원안'과 '로스쿨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당론 결정이 어려우면 로스쿨 법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투표로 간다면 로스쿨 법안은 통과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다만 한나라당은 로스쿨 법안만을 떼어내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사학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이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사학법 개정안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란 뜻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심사하고 비토(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기존 안은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형태였다. 때문에 김 의장의 이날 언급은 기존 안보다 종교계의 입장을 더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