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상군 「기습공격 포진」/게이츠국장 미하원 증언 요지

◎검증절차 없는한 핵협정 실효성 의문/북의 군사적 우위 90년대말돼야 해소
◇남북한 대화 상황
지난해 12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후 양측은 일련의 협의와 논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3월19일 핵공동 통제위구성등 몇가지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체로 양측은 화해의 기본 골격만을 도출했을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핵사찰의 회수·실시정도·기본규칙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적교류나 신뢰구축조치 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위협
남북대화가 진전을 보일때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엄청난 지상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대해 대규모 기습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포진해 있다. 최근 몇년간 이 군대는 한국군의 방어태세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개선하며 기동성을 증대해 왔다.
최근에 서명된 불가침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위협은 실제 상황이며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물자결핍을 겪고 있고 이때문에 훈련과 준비태세에 문제가 있다. 방공과 병참에도 약점을 갖고 있다. 외부의 지원이 있다해도 과거의 동맹국들에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과시했듯이 미 공군력은 대규모 지상군에 매우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다.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군력과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강력한 군대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
지난해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반입,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또 핵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시설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재처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있다.
더욱이 검증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남북한 핵협정의 실효성 여부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찰규정을 수락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확보가 매우 임박한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되면 동북아의 안정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물질과 관련기술을 국제시장에 판매할 것이라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불리한 추세
북한은 경제난과 다가오는 지도체제 변화로 남한뿐 아니라 미국·일본·유엔 등과의 대결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어느정도 줄어들었다.
전통적인 우방의 대북한 지원 감소와 경제문제로 인해 북한의 대남 군사적 우위는 90년대말까지 점차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6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보다 현대화된 무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화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89년 이래 구소련이나 그후 CIS로부터 주요 무기가 반입되지 않았다. 중국은 소련이 공급하던 것과 같은 현대식 전투기나 지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단기적으로 볼때 보다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의 군사전략가들은 북한이 병력과 무기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남한에 공격을 개시할 것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현대화 하는데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핵무기와 유도미사일을 개발할 결심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도 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