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 발의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정당의 합의를 수용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를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줬고, 그 속에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이 정도는 책임 있는 대 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정파가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개헌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한 만큼 최소한 다음 국회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18대 개헌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며 “대선에서 개헌 부분에 대해 공약하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대선을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1월 9일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던 개헌 정국은 막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각 당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당초 예정했던 18일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는 막후 접촉을 갖고 13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열어 18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 여론을 존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잘한 일” 이라며 “FTA 후속 조치 등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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