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저마다 "장미 빛"…「공약」도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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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건 노동·노사관련 공약 가운데는 이미 시행되어야 했을 시급한 공약도 적지 않으나 나중에야 어찌됐든 일단인기나 얻고 보자는「공약」도 없지 않다. 각 당의 공약 내용을 한번쯤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당이 진실로 근로자를 위하는 당인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자당>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의 인정, 노동행정의 중립성·형평성 제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시책 확대 등을 공약의 큰 줄거리로 내세웠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개정,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1명 이상 전 사업장으로, 최저 임금법의 적용 범위를 5명 이상 전 사업장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사내복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자당의 공약은 대부분 정부가 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민주당>
노총·전노협 등 노동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오고 있는 사항들을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다.
민주당은 노동관계법을 개정, 복수노조금지조항·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노동2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총액임금제와 파업기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대하는 한편 구속 노동자석방,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업무감독권 폐지 등을 내세웠다.「노동법원」설립과 임시직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호입법 등도 주요 공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공약에는 금방 성사되기 어렵게 보이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민당>
국민당은 모든 경제 주체가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이윤은 노사가 공정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노동·노사문제와 관련해 경영정보 공유, 소득공제 확대, 물가상승에 따른 조세부담경감,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기업내 복지시설 및 산업 재해 방지 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민중당>
민중당은 진보 정당답게 노동자의 경영 참가보장, 재벌의 소유분산 및 기업의 완전공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국방예산 감축으로 사회복지예산 확충 등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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