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용 「수입선 다변화」정책/미서 돌연 폐지요구

◎“미·일 합작사 수출에 장애”/유통시장 개방조치도 미흡/주한 미상의 통상보고서 마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가능성이 어두워지면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양자간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통상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92년도 한미통상 연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다음달 워싱턴에 제출할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이 무역역조가 심한 나라에 대해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또 듀폰사가 수입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7월 유통시장 개방조치가 실질적인 제한이 남아있어 개방의 혜택을 입은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이밖에도 최근 한국정부가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방문판매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미 상의의 보고서는 해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업체들의 의견을 수렴,미국 행정부가 한미간 통상현안을 논의할때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의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작회사가 수입선 다변화제도로 한국에 수출하는데 지장을 받고있다』며 『최근 레이저 프린트기와 플로피 디스크에까지 수입선 다변화 품목이 확대되고 앞으로 대만산 퍼스널 컴퓨터 등에까지 이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의 철폐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미 상의가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상 일본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7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무역역조가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해 왔었으나 미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거의 피해를 보지않아 문제삼지 않았다.
상공부 관계자는 『아직 미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접수받지 못했으나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어서 미국에는 불리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하고 『미국측의 의도를 파악,우리측의 입장을 이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