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FTA 워크숍'서 정신무장 주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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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미 FTA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주재했다. 각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보좌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 국책연구원장 등 114명이 모였다.

노 대통령은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그러나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다"고 참석자들에게 긴장감부터 불어넣었다. FTA 협상 이후 국회 비준까지 정부가 할 일을 "새로운 도전"이라고도 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을 크게 두 갈래로 정리했다. 피해 분야에 대한 차질 없는 대책 마련과 반대 논리와의 치열한 토론이었다.

노 대통령은 "손해 볼 국민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였다"고 했다. 논리 무장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비준을 앞두고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며 "어느 쪽 손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의 설득에 앞서 정부 내부의 논리 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첫머리에 "눈치 보지 말고 기탄없이 말해 달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정부는 더 공부해야 하고,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져야 한다"고 해 워크숍의 목적을 분명히했다.

청와대는 이날 워크숍과 함께 본격적인 FTA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 대통령도 이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서 근거 없는 사실, 또는 사실이 과장되지 않게 하고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희 기자

*** FTA 지식검색 : 무역구제위원회

무역구제(Trade remedies)란 저가의 외국 상품 수입이 급증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외국 정부가 보조금.장려금 등으로 상품 수출을 간접 지원할 때도 적용된다. 한국의 무역구제 철폐 요구에 미국은 법개정 사안이라 힘들다고 버텨 왔다. 양국은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