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첫 행정감사 결산

시·도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지난 3일부터 주말까지 실시된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는 뚜렷한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성과없이 끝났다는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 결여와 준비부족으로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알맹이없는 질의로 일관했고 시·도 관계자들 또한 「검토해보겠다」는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감사가 「업무파악」선에서 마무리됐다는 비난도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사전의 충분한 자료조사·소관업무 파악등으로 시·도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시정시키는등 지역주민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의원들은 시정감사에 앞서 2개월전부터 사전업무 파악등으로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시정책 수행과정에서의 오류등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고 주변문제만을 들춰내다 감사를 끝냈다.
이는 의원들이 기역구민을 대상으로한 발로 뛰는 자료·정보수집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의원들이 요구한 1천4백여건의 자료를 감사당일 아침에야 배부, 기초감사자료마저 검토할 수 없게한 것도 졸속감사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7일 재무경제위에서 개장후 계속 적자를 면치못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한것과 수자원관리위가 충분한 사전자료준비를 통해 한강 및 상수도 수질문제등을 집중추궁한것등은 이번 감사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인천=의원들은 감사장에서 지역구 도로개설·청소문제등 주민의 사사로운 민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거나 소속상임위 업무와는 거리가 먼 분야의 질문을 던져 빈축을 샀다.
또 건설위의 경우 「지방재정확충」을 명분으로 「시발주공사를 인천업자에게 우선 낙찰하도록 하라」는 등의 주문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문교사회위 이희구·김정배·강승훈의원등이 전국시립병원운영실태에 관한자료를 수집, 분석한후 인천병원의 고질적인 적자·방만한 운영실태를 집중추궁, 개선책을 마련토록 한것은 돋보이는 성과였다.
또 손기맹의원이 동자부의 「장기 LNG수금계획서」를 공개, 그동안 송도앞바다에 설치하려던 LNG저장탱크가 4개가 아닌 15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 사업계획을 수정토록 한것도 주민감시자로서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현안문제인 골프장건설, 팔당상수원오염, 호화별장신축, 환경오염, 그린벨트, 수도권정비법등에 따른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1백17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임시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재탕·삼탕으로 중복 질의했고 도관계자 또한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반복,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수산위소속 이상규(양평), 김일수(화성)의원들은 기계화영농의 허실, 경기도의 UR 대비책의 허점등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한것은 눈에 띄는 활동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