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부동산 양도세 완화' 대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 충격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각 대선 캠프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실적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주자별로 대응 방향은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참모인 최경환 의원은 17일 “박 전 대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큰 방향은 맞지만 지금처럼 (보유세가) 폭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 참모인 김영우 국제정책연구원 정책실 차장은 “보유세를 일시에 서너 배씩 인상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핵심 참모인 최만영 전 의장비서실 차장은 “현 부동산 세제를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반대한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캠프는 “부동산세제에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지금 종부세의 변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주택가격 안정 때까지 종부세의 큰 골격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정치권이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를 고치는 것은 쉽지 않게 돼 있다. 다수의 서민보다 소수의 부자 편을 드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나라당에서도 그랬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당내 조세개혁특위가 만들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입법화에 실패했다. 집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선 주자들의 언급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집값 급등으로 높은 세금을 물게 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는 게 대세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 대부분이 경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일종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세제 고수를 주장하는 이는 김 전 의장뿐이다.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속도를 늦추는 데 대해 가장 적극적인 쪽은 박 전 대표 캠프다. 캠프 관계자는 “지금 보유세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경우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난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표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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