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권자 1인 정치자금 부담 1,400원

◎여야/정치자금법등 일괄타결 추진/총장·총무 연쇄회담 절충/구로·송파 추가분구 논의/날치기법안은 재심의 대신 일부 수정
날치기통과로 야기된 파행국회가 정상회되면서 여야는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협상과 제주개발 특별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윤환 민자·김원기 민주 총장은 1일 오후 비공식접촉을 갖고 국회의원선거구 증·분구문제,정당연설회 허용여부,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폭등에 대해 절충을 벌이며 김종호 민자·김정길 민주 총무도 2일 만나 3일이후 국회운영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 총장·총무의 연쇄접촉에서는 특히 제주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안·종합유선방송법안·청소년기본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 등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막바지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이런 일련의 협상을 통해 이들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재심의하자는 야당측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본회의에서 문제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그대신 여당측이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한 야당측 방안을 일부 수용해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접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여야는 현재 정자법과 관련,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자는 민자당측과 2천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측 입장이 맞서 있으나 8백원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당관련선거(대통령선거·총선·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을때마다 2백원씩 추가하고 ▲선관위기탁금도 경제단체기탁 등의 경우 비지정기탁을 보장하며 ▲쿠퐁제 도입도 긍정검토키로 하는 등 상당부분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선·총선·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유권자 1인당 1천4백원(8백원+2백원×3개선거)으로 현행보다 2백50% 증가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선거구 증설문제와 관련,13개 선거구를 늘린다는데 합의하고 야당측이 요구하는 서울의 구로·송파 추가분구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구 의석수는 현재 지역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의석수는 3백석을 초과하지 않기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야당측은 이와 함께 추곡수매에서도 여당측이 정부안 8백50만섬에서 일부 상향조정할 경우 본회의 표결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바지협상에서 50만섬이 추가수매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