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 민주시민 기를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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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숙명여대 박재창(59.정치외교) 교수의 말이다. 박 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B. J. 젤리거 객원교수(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함께 편집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오름)가 최근 출간됐다. 한국국제지역학회가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지난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내놓은 성과를 모은 책이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마감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제한 후 "실질적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의 이론과 시민교육의 전략'이란 논문을 게재한 박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다. 둘째는 민주정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다. 토론.사회.대화의 기법과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셋째는 법치주의.인권의 존중,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리와 공동체 질서의 조화와 같은, 보다 심화된 민주정치의 내용을 습득하는 일이다.

또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교수법'(원준호.한경대 행정학), '이탈리아의 민주시민교육과 2005 유럽시민교육의 해'(김시홍.한국외대 이탈리아어), '영국의 청소년 시민교육'(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 등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소개하는 교수들의 글을 함께 실어 참고해 볼 수 있게 했다.

배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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