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법 포기촉구/야,팽창막게 방위비 삭감도/국회예결위 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 특위는 13일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첫날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총 규모 33조5천5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유례없는 초팽창예산이라고 지적했고,특히 야당의원들은 ▲방위비 ▲선거를 의식한 각종 관변단체지원비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비 등의 삭감과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포기를 주장했다.
유준상 의원(민주)은 『현정권의 5대 핵심사업중 경부고속전철사업·신공항건설 사업등을 즉각 중단하고 F­16 차세대전투기 구입사업 및 대전 엑스포 사업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원은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관련,『내년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정권은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계약금의 일부가 환불되는 일본으로 낙찰할 수 밖에 없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그 진부를 따졌다.
정상용 의원(민주)은 『국제적인 화해 및 군축분위기에 따라 국방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축소할 의향은 없는가』고 물었다.
노흥준 의원(민자)은 『정부의 팽창예산은 물가와 통화관리에 무거운 부담을 줄게 분명하다』고 지적,통화증발과 물가불안 대책을 물었다.
이기빈 의원(민자)은 『매년 재해발생에 따른 대책비가 태부족인 점을 감안,「재해예방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