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아파트 계약포기 속출/부동산 정보(경제·생활)

◎부동산 침체여파 청약저금 가입격감/신도시 계획물량중 절반은 이미 분양
○분당 47.5% 분양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가운데 절반이 지금까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5개 신도시의 주택 분양실적은 14만5천2백7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급가구수 29만3천2백21가구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시별로는 평촌이 계획가구 수의 86.9%가 공급돼 가장 높은 진도율을 보였고 중동 50.3%,분당 47.5%,산본 47.1%,일산 37.9%의 순이었다.
올해는 더 이상 신규분양이 없을 예정이어서 남은 물량은 92∼93년에 나뉘어 분양될 예정이다.
도시별로는 평촌이 5천5백21가구로 가장 적게 남았고 분당·일산은 각각 5만가구 안팎이 남아있어 아직 분양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백여만명 가입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금 가입자가 크게 줄고있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의 청약예금 가입자는 1백3만8천1백87명으로 8월말보다 1만1백9명이 줄었다.
이는 가입자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던 지난 5월말의 1백5만3천73명보다는 1만5천명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도 9월말 현재 1백43만7천1백9명으로 피크였던 지난 4월말의 1백45만6천6백23명에 비해 2만명 가까이 줄었다.
○대부분이 중·대형
○…신규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경우 극심한 눈치작전속에 최저가인 1만원에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채권매입액을 써넣었던 당첨자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중계동과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동시분양 됐던 아파트 1만7천7백75가구분의 경우 전체의 2%인 3백64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계약 가구는 중계지구 60가구,신도시 3백4가구 등이었다.
특히 채권입찰 대상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아파트에서 1백69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전매분쟁 일듯
○…정부가 분당 시범단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한 실입주여부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이미 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권을 당첨자에게 되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수 밖에 없는데 입주권의 전매과정에서 발생한 프리엄과 중개수수료의 처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2∼3단계 이상 전매됐을 경우에는 원당첨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
정부는 당첨자·계약자·입주자 등 3자 동일인 원칙을 엄격히 적용,당첨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당첨권 취소·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시범단지안에 건설부·검찰·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중으로 그동안 입주자들에 대한 호별방문 조사를 통해 이미 전매자 1명을 적발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권을 전매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전매거래를 원위치시켜야 하는데 전매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평수의 경우 프리미엄만 1억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래를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장소를 옮기거나 문을 닫았을 가능성도 있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땅값 상승세 둔화
○…부동산경기 침체속에 땅값·집값·셋값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지난 89년 32%가 오른 것을 고비로 꾸준히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행이 조사한 전국 39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까지도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올해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땅값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전세값은 연도별 변동폭은 땅값·집값보다 적으나 월별로는 오히려 큰폭의 변동을 보여 이사 등 계절적 수요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