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변호사5명을 대한변협에 징계신청하면서 비리관련자인 것처럼 발표한데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검찰관계자들은 자정을 엉뚱한 곳에 끌어다 사용한 서울변호사회에 곱지않은 눈길.
법원·검찰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중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서류를 변조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며 『서울변호사회가 진실로 자체정화의지가 있다면 법률지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같은 악덕변호사들의 설땅을 없애야 할것』이라고 일침.
또 서울서초동 법원단지주변의 변호사들도 『서울변호사회는 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회원을 비리관련자로 발표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집행부는 이에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
<오히려 인권보호 반박>
경찰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카드관리 실시에 대해 일부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카드관리는 파출소의 고유임무인 심방조사 차원으로 볼수있으며 그목적이 강압·납치에 의해 윤락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제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것』이라고 항변.
경찰은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앞으로 범죄와의 전쟁 주요 대상을 강력범검거에서 어린이·부녀자 상대 범죄 소탕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
<당과 최종협의후 발표>
최근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중앙일보10월25일자보도)을 내린 최병렬장관 및 노동부 간부들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정작 공식 포기선언을 차일피일 미뤄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
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정식 발표가 없어 박종량위원장의 단식농성과 산별노련 대표자등 간부들의 철야농성이 어정쩡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의외로 강하게 치받는 바람에 분노한 최장관이 차라리 발표시기를 전노협등의 규탄집회(10일 여의도고수부지)가 끝난 직후로 잡아 「공」을 그목에 넘겨주려하는것 아니냐』고 의심.
노동부 관계자들은 「집념이 유달리 강한 최장관이 끝내 미련을 못버려 여당을 상대로 마지막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제 물건너간 얘기』라며 『조만간 당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정식발표가 있을것』이라고 설명.
<「항공청」발족의견대두>
교통부산하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공고하고 4일 현판식까지 가질 예정이었으나 최종결재가 나지않아 무기연기하는등 우여곡절.
이같은 명칭변경은 평소 같은 사무관이면서도 김포공항내 세관등 다른 기관에 비해 직급상 한단계 낮은 「억울한」 취급을 받고있어 실질적인 기구개편은 없더라도 명칭이라도 바꿔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짜낸 고육지책.
한편 주위에서는 명칭변경이 이뤄지면 상급기관이 교통부 항공국이기 때문에 국장이 청장에게 지시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다면서 복수항공체제가 정착된 만큼 아예 이 기회에 「항공처」발족을 서두르는게 어떠냐는 의견.
<선거일정 관련 입조심>
최근 정치권에서 무성한 논란을 빚고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내년선거일정과 관련, 내무부직원들은 그 귀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겉으로는 입조심하는 눈치가 역력.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내무부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다 법에 정해진 선거일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당치않은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정리되면 언젠가 선거 주관부서인 내무부측에서도 입장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며 묘한 여운.
<한소 어업회담 큰기대>
수산청은 20일부터 서울에서 2주 예정으로 열릴 「제1회 한소어업위원회」를 앞두고 철야근무등 비상체제에 돌입.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지는 어업회담이라는 의미 외에 유자망 규제압력등 날로 거세지는 미국의 횡포에 맞설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 기회』라며 『캄차카반도 주변 경제수역에서 얼마만큼의 명태쿼타를 확보할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설명.
<부작용 벌써부터 걱정>
2인이하 승용차의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조치가 다음달부터 강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은 정부가 벌이고 뒤치다꺼리는 또다시 서울시가 떠맡는 것 아니냐』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벌써부터 걱정.
특히 정부가 통행제한조치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인천·수원∼서울시청 사이의 직행버스운행계획이 정작 실무부처인 서울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데 대해 한 관계자는 『도대체 서울도심지의 교통상황을 아는지나 모르겠다』며 주객이 전도된데 대한 불만을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