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가장 고립된 폭압 정권 한국은 성매매 만연 … 처벌 약해"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폭압 정권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06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다. 국무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북한 정권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인권 유린 실태를 자의적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 및 감금, 정치범 수용소, 언론.종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부인,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가정폭력.아동학대.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장애인.소수민족 등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미얀마.이란.짐바브웨.쿠바.벨로루시.에리트레아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북한=북한의 감옥이나 수용소에선 강제 낙태와 영.유아 살해가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 당국자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부들 앞에서 갓 태어난 그들의 아이를 살해하는 일도 있다. 공개처형도 이뤄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이나 정권 반대자, 송환된 망명자, 간첩과 반(反) 김정일 활동 모의자 이외에 전력선 절취와 마약 거래 행위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반국가사범에 포함시켰다.

헌법엔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써 있지만 주민들은 수시로 보안 점검을 받고 있다. 외국 방송을 듣다가 적발될 경우엔 노동교화소 5년 복역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한국=2004년 성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집창촌이나 종사 여성의 숫자는 줄었지만 중국.동남아 등지로 섹스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을 다룰 법 체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지하로 숨어들면서 최근 성매매를 시도하는 사람의 60%가 전통적인 사창가 대신 유사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인터넷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성매매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이 처벌받는 비율은 평균 15%에 그치고 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